인스타 룰렛사기, 일확천금의 유혹 뒤에 숨은 함정

인스타 룰렛사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명백한 기망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소액 사기라도 반복성과 조직성이 확인되면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일부 사례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대포통장)를 사용해 범죄 수익을 수취합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통장알바’에 응한 사람도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C씨는 룰렛 이벤트에 3만 원을 입금한 뒤 “50만 원 당첨”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정은 삭제되었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피의자 특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형사절차 중심의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춘천 지역의 고등학생 D군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이처럼 사기범이 아닌 단순 계좌 제공자도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제공한 행위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좌번호, DM 캡처, 입금 내역 등 보존

• 녹취 가능하면 음성 파일 확보

• 경찰 신고 시 피해 사실 명확하게 진술

•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요청 (각 은행 고객센터 가능)

•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진술 전략 수립

•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의 법적 해석과 압박 가능성 검토

• 형사고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까지 대응 가능

춘천변호사와 같은 지역기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관할 수사기관과의 소통이나 현장 대응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