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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9, 2025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만남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신뢰를 악용한 범죄, 이른바 '로맨스스캠(Romance Scam)'이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로맨스스캠의 개념부터 실제 사례, 처벌 기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상담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목차
사랑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
로맨스스캠은 SNS, 메신저 앱,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을 통해 접근한 뒤 피해자의 외로움이나 정서적 욕구를 자극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법입니다. 범인은 ‘장거리 연애’라는 상황을 활용해 연락을 지속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언젠가는 '급한 송금', '통관료 납부', '비자 발급비용'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종종 외국에 있는 군인, 의사, 기술자 등의 신분을 가장하고 고급스러운 사진과 말투로 피해자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 이상에 걸쳐 치밀하게 설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증가하는 피해자들
사례 1. 한 40대 여성은 국제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미국인 남성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사업 자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한국 세관에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여성은 1,000만 원 이상을 송금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례 2. 최근 춘천 지역에서도 한 피해자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고액 자산을 보내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결국 이는 국제 로맨스스캠 조직의 수법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는 현재 형사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피해자의 정서적 충격과 함께 경제적 손실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적용, 최대 징역 10년
로맨스스캠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서버나 외국인 계좌까지 추적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사기관도 단순 사기가 아닌 국제범죄로 다루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고소 전 준비사항
• 대화 내용 캡처 및 저장
상대방과 나눈 대화, 사진, 송금 요청 내역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보존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송금 기록 확보
입출금 내역, 계좌번호 등은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증거입니다.
• 경찰서 또는 수사기관 신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세요. 최근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춘천변호사 등 형사전문가의 법률상담
사기죄 입증과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초기부터 법률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유형이라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 “내가 곧 한국에 가겠다”
•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을 보내겠다”
• “세관 비용만 대신 내달라”
• “내게 마음이 있으니 당신만 믿는다”
이처럼 감정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금전적인 청탁’을 함께 하는 경우, 로맨스스캠의 전형적 유형입니다. 특히 영상통화를 피하거나 SNS 프로필이 지나치게 완벽하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피해자가 이미 금전을 송금한 경우, 형사 고소 외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가 국내에 있거나 공범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만큼, 변호사 등 법률상담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합니다
• 누군가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뢰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의심해보세요.
•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담을 통해 제3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외국인을 사칭하는 SNS 계정은 이미지 검색으로 진위 여부를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사이버경찰청 등을 통해 사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은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 규모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춘천 지역에 거주 중인 분이라면 춘천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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