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LoL) 패드립, 형사 고소 가능할까?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패드립’은 ‘패륜+애드립’의 줄임말로, 주로 부모나 가족 등 민감한 대상을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말합니다. 롤(LoL) 같은 팀플레이 기반 게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었더라도 그 표현이 사회적 기준을 벗어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포함된 패드립이 이에 해당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적용

특히 채팅창, 방송, 오픈채팅방 등 공연성이 있는 공간에서의 발언은 더욱 무겁게 다뤄짐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협박죄 (형법 제283조)

“너네 가족 죽인다”와 같은 구체적 위해 표현 포함 시 적용 가능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성 언사가 존재해야 성립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패드립 고소는 현실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사례 ①: “XXX 엄마 교통사고나서 죽었으면” → 모욕죄 성립, 정신적 피해 호소

사례 ②: 다수가 있는 채팅방에서 “그 엄마 불륜 아니었냐?” → 명예훼손죄 적용

사례 ③: “너네 가족 다 죽일 거다” 지속적 발언 →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러한 사례는 모두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실제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의 전과 여부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라이엇 제재는 ‘게임 내 조치’일 뿐입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패드립을 게임 내 신고 기능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게임사 내부 제재(채팅 금지, 계정 정지 등)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법적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과 증거를 갖추고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패드립 고소를 위해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게임 채팅 캡처 이미지

• 리플레이 영상 또는 실시간 녹화본

• 상대방 닉네임 및 계정 정보

•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예: 정신과 진료 기록)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경찰 수사 개시와 함께 가해자 소환 조사, 진술, 기소 여부 결정 등 실질적인 수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에서 처벌까지의 흐름

• 고소장 제출 (경찰서 또는 검찰청)

• 수사 개시 및 가해자 조사

• 합의 권유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

• 기소 시 형사재판 및 처벌 결정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고려

패드립 피해자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원하기보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과 치료기록

• 업무방해나 학습방해 등 간접적 피해

이러한 요소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병합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온라인상이라고 해서 모든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감정을 자극하는 게임 내에서 발생한 '패드립'은 형사처벌과 민사책임까지 동반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춘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춘천변호사 또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증거 확보부터 고소절차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