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4, 2025

로맨스스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란 무엇인지 총정리

로맨스스캠 피해가 늘어나면서 사기죄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온라인 데이팅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로맨스스캠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로맨스스캠 관련 사기죄의 법적 정의와 대처방법,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맨스스캠변호사가 설명하는 로맨스스캠이란?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거짓 신분과 감정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예요. 이런 사기꾼들은 데이팅 앱,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합니다. 피해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후, 다양한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게 되죠.

흔히 해외 근무 중인 사업가, 군인, 의사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급상황을 핑계로 돈을 요구해요.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이미 상대에게 의존하게 되어 이를 의심 없이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스스캠의 전형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아요:

빠른 시간 내에 강한 감정적 유대 형성 시도
직접 만남을 계속 미루거나 피함
비디오 통화를 꺼리거나 제한적으로만 응함
갑작스러운 금전적 요청과 함께 감정에 호소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

가까운 로펌 찾기 법률상담 신청하기

사기죄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예요. 쉽게 말해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기망행위(거짓말이나 속임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예요. 로맨스스캠에서는 거짓 신분, 감정, 상황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2. 착오(피해자의 오해):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사실을 잘못 인식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로맨스스캠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거나, 위급상황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3. 처분행위(재산 이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자발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예요.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선물을 보내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4. 재산상 이익 취득: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사기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특히 로맨스스캠의 경우,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특히 로맨스스캠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로맨스스캠 사례와 법적 판단

실제 로맨스스캠 사례를 통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볼게요. 이런 사례들을 알아두면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례 1: 해외 파견 군인을 사칭한 로맨스스캠

A씨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미군 장교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6개월간 총 3,500만원을 송금했어요. 사기꾼은 시리아 파견 중이라며 휴가를 위한 비행기 티켓, 군 장비 운송 비용 등을 요구했고, A씨는 이에 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허위 신분을 유지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해 금전을 취득한 점, 해외 송금 내역과 채팅 기록이 명확한 증거로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해 사기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어요.

사례 2: 투자 유도형 로맨스스캠

B씨는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여성과 3개월간 연애를 했어요. 해당 여성은 자신이 성공한 투자자라며 B씨에게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안했고, B씨는 총 2,000만원을 가상화폐로 송금했지만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투자 플랫폼이 가짜였고, 연애 관계가 금전 취득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사기죄로 판결했어요. 특히 투자 유도 과정에서의 채팅 내용과 허위 투자 플랫폼 제작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례 3: 해외 사업가를 가장한 로맨스스캠

C씨는 국제결혼 사이트에서 만난 외국인 사업가와 1년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해당 남성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요구했고, C씨는 이를 송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었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의 결혼 의사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가중 처벌했어요. 특히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점이 밝혀져 국제 공조 수사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로맨스스캠에서 법적 쟁점은 주로:

1. 사기 의도의 입증 (처음부터 금전 취득이 목적이었는지)
2.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기망행위의 존재
3. 피해자의 자발적 송금과 사기꾼의 기망행위 간의 인과관계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채팅 기록, 송금 내역, 사진, 영상통화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돼요.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절차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법적 대응이 필요해요. 각 단계마다 변호사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과 보존

먼저 로맨스스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해요.

- 모든 대화 내용 (채팅, 이메일, 문자메시지)
- 송금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
- 상대방이 보낸 사진, 영상
- 음성 또는 영상통화 기록
- SNS 활동 내역과 프로필

"처음에는 이런 증거들이 필요할지 몰라서 지워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채팅 내용 하나하나가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2. 경찰 신고 및 수사 의뢰

증거를 확보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 사이버수사대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 신고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 112 신고를 통한 접수

"신고 시 범죄 일시, 장소, 피해내용, 범행수법, 피의자 특징 등을 최대한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확보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로맨스스캠 사건은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복잡할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해요.

- 증거의 법적 가치 평가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병행 전략 수립
- 해외 사기범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가능성 검토

"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돈을 보냈으니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자발적으로 처분행위를 했더라도 성립합니다."

4.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사기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청구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한 피해금 회수 가능성 확보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증명의 정도'가 낮아,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배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계좌추적을 통해 가해자의 자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 신청을 통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금융기관을 통한 피해금 환급 시도

송금 직후라면 금융기관을 통한 긴급 지급정지와 환급을 시도할 수 있어요.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신고
- 송금한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송금 후 24시간 이내라면 지급정지와 환급 가능성이 높아요. 송금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조언

로맨스스캠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에요. 변호사로서 많은 피해자들을 상담하며 정리한 예방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1. 온라인 상대방 신원 철저히 확인하기

- 영상통화를 통한 실시간 대화 요청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의심할 필요)
- SNS 계정이 최근에 만들어졌거나, 팔로워가 적고 게시물이 빈약하다면 주의
- 역이미지 검색을 통해 프로필 사진이 도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

"사기꾼들은 종종 유명인이나 모델의 사진을 도용해요. 의심되는 사진은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출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2. 금전 요구에 대한 경계심 유지

- 갑작스러운 금전적 도움 요청은 강한 의심 필요
- 특히 해외 송금, 가상화폐 거래 요구는 매우 위험
- 투자 권유와 함께 연애 감정을 이용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사기

"실제 사랑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아요. 특히 '긴급하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며 재촉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하기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은 절대 공유하지 않기
- 개인 주소나 직장 정보도 관계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알려주지 않기
- 가족관계나 자산 상태 등 민감한 정보 공유에 신중하기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개인정보도 조각조각 모이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로맨스스캠 범죄자들은 점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최종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노립니다."

4. 지나치게 이상적인 상대는 의심하기

- 너무 완벽한 외모, 직업, 재산 상태를 가진 상대는 경계
- 단시간에 깊은 감정을 표현하며 빠르게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경우 주의
- 만남을 계속 미루거나 항상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이상형'을 파악해 그에 맞는 캐릭터를 연기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상대일수록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주변인의 조언에 귀 기울이기

- 친구나 가족이 의심을 표현한다면 진지하게 고려하기
- 감정에 휩쓸려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기
-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 받기

"로맨스스캠 피해자들은 종종 '주변에서 다들 의심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었어요'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에 빠지면 객관성을 잃기 쉽기 때문에, 주변의 우려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로맨스스캠에 속아 자발적으로 송금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자발적으로 송금했더라도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에 의한 착오 유발'이므로, 피해자가 자의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모든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에 있는 사기꾼에게 속았다면 어떻게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 해외 사기꾼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제 형사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사기꾼을 검거한 사례도 있어요. 특히 대규모 조직적 사기일 경우 인터폴을 통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피해 신고를 통해 유사 피해 예방과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국내 공범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요.

Q: 사기죄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떤 행위가 사기로 처벌받나요?

A: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서(기망)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거짓말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고, 행위자가 이익을 얻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거나, 로맨스스캠처럼 감정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해당해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이 큰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로맨스스캠은 단순한 재산피해를 넘어 정서적 상처까지 남기는 악질적인 범죄예요.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법률상담하세요. 조기에 대응할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주변에 유사한 피해가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로맨스스캠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니,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관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