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 재미로 시작해도 처벌은 현실입니다

게임 시스템을 악용한 ‘현금화 루트’

‘통매음’이라는 말은 ‘통으로 매입하고, 통으로 음성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은어입니다. 실제로는 희귀 아이템이나 게임 계정을 대량으로 확보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넘기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개인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기, 도박,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죠.

특히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래가 쉽게 이뤄지고, 청소년층까지 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형사변호사들의 실무에서도 통매음 사건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게임 내 재산권 구조와 관련한 오해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은 내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은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은 게임사에 있고, 유저는 단지 사용권만 가진 구조입니다. 이 사용권을 유료로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거래하는 건 약관 위반일 뿐만 아니라, 특정 행위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을 생성해 희귀 아이템을 얻고 이를 반복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남긴다면, 이 자체로 업무방해죄 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현금화 과정에서 온라인 송금, 가상계좌를 통한 거래가 수반되는데, 이 과정이 불법적인 자금 흐름으로 인지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익명계좌를 다수 활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경우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사행성 도박 혐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이른바 ‘뽑기’ 요소가 통매음 구조와 결합되면 사행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도박과 유사하다고 본 적도 있으며, 유저가 불법 도박을 중개하거나 참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청소년이 연루된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통매음 구조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경우, 해당 게임사 혹은 중개자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 책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 계정 다량 구매 후 자동화 매각, 실형 선고
20대 초반의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십 개의 게임 계정을 매입하고, 희귀 아이템을 모아 해외로 되팔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게임사의 고소로 인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조직적인 불법 수익 구조를 형성했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례 2. 유튜버 광고 통해 게임 계정 판매 알선, 벌금형
유튜버 B씨는 자신이 직접 구매한 계정을 소개하며, 구독자들에게도 “통으로 구매하면 이득”이라고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접한 게임사가 형사 고발하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광고행위 규제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사례 3. 제주시 중학생의 통매음 관련 상담
제주의 한 중학생이 친구와 함께 계정을 제작해 팔았고, 이후 게임사로부터 소송 예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모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변호사에게 긴급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초기 대응의 적절성 덕분에 민사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 누군가가 아이템 현금화를 제안했을 때

✔️ 게임 계정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을 때

✔️ 이미 수익을 냈지만 문제가 생길까 불안할 때

✔️ 자녀가 관련 행위를 했다고 고백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법적 위험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 많은 형사변호사 혹은 지역 전문가인 제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1~2회 정도 판매한 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거래 횟수와 무관하게, 의도와 이익 발생 여부가 기준입니다. 반복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친구가 계정을 대신 팔아줬는데, 저도 처벌받을까요?
위탁판매 형태라도 본인이 수익을 나눴다면 공범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진술 태도와 거래 경위가 중요합니다.

Q. 게임사 약관만 어긴 건데 수사까지 이어지나요?
약관 위반은 민사 문제에 그칠 수 있지만, 반복성·조직성·수익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의 개입이 이뤄집니다.

단순히 게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은 생각보다 많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사소한 한 번의 거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법적 책임도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거래나 불안한 상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제주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게임은 즐거움이 되어야지, 처벌의 빌미가 되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