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통매음, 단순 장난일까? 성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팅을 악용한 괴롭힘 행위

‘통매음’은 ‘통으로 매크로 음란 메시지’를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주로 온라인 게임에서 특정 유저를 대상으로 자동 반복 채팅 기능(매크로)을 이용해 음란하거나 불쾌한 말을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피해자는 의도치 않게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며, 이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로 인식

일부 유저들은 "게임 내에서 하는 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명백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신고했음에도 계속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지속적 괴롭힘’ 혹은 ‘성희롱’, 심할 경우 ‘성적 목적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화, 인터넷, SNS,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게임 내 채팅이라고 해도 면책되지 않으며,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난 사례도 존재합니다.

고의성 및 반복성, 처벌 여부의 핵심 기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고의성’과 ‘반복성’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불쾌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지속했다면,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닌 의도된 공격행위로 보게 됩니다. 특히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고려

피해자는 단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접속했을 뿐인데, 예기치 못한 음란 메시지나 모욕적 언어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온라인 공간에서도 물리적 현실과 동일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적극적 대응이 핵심

게임 내 통매음 피해를 입은 경우, 대화 로그 저장,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초기에 법률 조력 필수

반대로, 통매음 행위로 인해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대화의 맥락이나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게임 통매음은 단순한 온라인 장난을 넘어, 실질적인 성범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음란한 메시지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도 법의 테두리 밖은 아니며,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올바른 대응과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