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기 당했을 때, 법적 절차

가장 흔한 유형으로, 게임 내 희귀 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을 받은 후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레어 아이템을 5만 원에 판다"는 제안을 믿고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버리는 식이죠.

게임 계정 자체를 판매한다고 속이는 경우입니다. 계정 정보를 주고 돈을 받은 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계정 소유권을 되찾아가는 수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게임과 관련된 가짜 웹사이트나 링크를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사기입니다. "무료 게임머니를 준다"는 광고를 클릭하게 유도한 뒤 계정을 탈취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사기꾼과의 대화 기록(채팅 캡처), 송금 내역(계좌 이체 확인서), 거래 내역(아이템이나 계정 정보 스크린샷) 등을 꼼꼼히 모아두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법적 대응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증거를 수집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캡처하고,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되거나 훼손될 경우 증거력이 약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기 발생 경위와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 수사의 한계
사기 금액이 소액이거나 가해자가 익명성을 유지한 경우, 수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통해 사건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이후 민사 소송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신고와 달리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특정해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해야 하며, 사기죄(형법 제347조)를 근거로 범죄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와 처벌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가해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이란?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진행합니다.

소송 준비 과정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민사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민사변호사 추천을 고민 중이라면, 게임사기와 같은 디지털 범죄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A씨는 한 온라인 게임에서 "초희귀 펫"을 10만 원에 판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신뢰를 주었고, A씨는 송금 후 펫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받은 건 펫이 아니라 흔한 게임 아이템 하나뿐! 알고 보니 판매자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뒤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B씨는 고렙 계정을 50만 원에 구매했는데, 거래 후 하루 만에 계정에 접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모자라, 계정 소유권을 원래 본인 것이라며 게임사에 되찾기 신청을 한 것! 결국 B씨는 돈과 계정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22세 김모 씨가 여러 게임에서 아이템과 계정을 판다고 속여 30명에게 59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결과: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합의한 점이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대 남성이 계정을 50만 원에 판 뒤 비밀번호를 바꿔 되찾았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해 고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결과: 명확한 증거 덕분에 소액 사건임에도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