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스트리머, 방송 중 실수도 법적 책임일까?

스트리머 명예훼손, 실시간 발언도 처벌 가능

게임 스트리머는 실시간 방송에서 다양한 발언을 하게 되며, 이 중 일부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서 타인을 조롱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유명 스트리머가 경쟁 스트리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방송 중 언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스트리머 저작권 침해 사례 증가 중

많은 게임 스트리머들이 타인의 콘텐츠(영상, 음악, 게임 내 캐릭터 음성 등)를 사용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는 퍼블리셔의 저작물이며, 특히 게임 음악이나 삽입영상은 별도로 보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사로부터 스트리밍 허가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채 방송하거나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송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플랫폼에서도 계정 정지나 광고 수익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요구 사례도 다수

스트리머와 MCN, 기획사, 게임단 등과의 계약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수익 분배, 계약 해지, 초상권 사용 등에 대한 조항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일방적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내용 확인 없이 서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법률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시청자 닉네임 공개, 사생활 언급은 불법될 수 있어

실시간 방송 중 시청자의 개인정보(실명, 전화번호, IP 주소 등)를 고의 또는 실수로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리머가 다른 유저의 게임 기록이나 채팅 내용을 무단으로 방송에 노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방송 전 반드시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를 넘는 행동은 명백한 범죄로 이어진다

일부 스트리머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욕설, 혐오 표현, 불법 촬영물 노출, 또는 범죄 모방 콘텐츠를 다루기도 합니다. 이는 사이버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몰카 콘텐츠’나 무단 촬영은 단순 장난이 아니라 불법촬영죄로 간주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인 콘텐츠 제작자는 ‘1인 사업자’와 같은 지위로, 법적 책임도 직접 감수해야 합니다. 스트리머가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계약 전 법률상담 진행

🔹 타인의 권리(저작권, 인격권, 초상권 등) 확인

🔹 자신의 방송 내용 모니터링 및 저장

🔹 정기적인 법률교육 수강

특히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로 확대되기 전에, 경험 있는 수원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스트리머는 단순히 재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청자에게 영향을 주는 ‘공적 활동자’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방송 전 반드시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스트리머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