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불법일까? 처벌과 대응방안 총정리

🎮 게임사의 약관 위반이 시작점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은 이용약관에 “아이템이나 계정의 현금 거래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저 간 거래 자체가 게임사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 셈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적발될 경우 게임사에서는 해당 계정을 영구정지 또는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금거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 프로그램을 부정하게 변경하거나 조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사냥,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아이템 생성 후 현금 판매는 처벌 대상입니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이 법률에서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환전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한 경우, 사행성 조장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바다이야기’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판례 예시: 계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2021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성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유저 간 거래가 아닌, 조작·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을 통한 수익 창출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결제 후 현금 거래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민사상 환불 청구도 가능합니다.

💡 판례 예시 2: 게임머니 환전 행위로 실형 선고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바일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 수익을 올린 운영자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게임머니가 현실 화폐처럼 유통될 경우, 게임이 사행성 도박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해악 차원에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환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수료까지 취한 점이 형량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당 판례는 단순 이용자가 아닌, 환전 구조를 만든 중개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합법일까?

이런 사이트는 이용자 책임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되지만, 게임사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는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플랫폼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게임사로부터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계정 양도 후 일어난 분쟁 사례

현금 거래 후 구매자가 계정을 사용하다 정지되거나,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하는 문제가 빈번합니다. 법적으로 게임 계정은 ‘서비스 이용 권한’에 불과하므로, 실물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분쟁 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민사적 대응

계약서 없이 거래한 경우에도 거래 내역, 메시지 내용, 송금 이력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직거래였다면 더욱 꼼꼼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형사적 대응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거래 대금을 받고도 계정을 넘기지 않거나, 반대로 계정을 넘긴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에는 경험 있는 수원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부모 카드로 결제 → 아이템 현금화 → 환불 요구?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 후 아이템을 현금화한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라 계약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게임사에서는 이미 거래된 아이템이 외부로 이전된 경우 환불을 거부하기도 하므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도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와 환불청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 거래는 단순한 유저 간 거래로 보일 수 있지만, 게임사의 약관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동 매크로나 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전에는 반드시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땐 수원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