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지적재산권(IP) 보호, 어디까지 가능할까?

IP(Intellectual Property)의 개념과 게임에서의 적용

지적재산권(IP)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게임에서는 캐릭터 디자인, 배경음악, UI/UX, 아이템 설정, 게임 이름, 스토리라인 등 다양한 요소가 저작물로 간주되며 보호 대상이 됩니다.
특히 게임 이름이나 로고는 상표권으로도 등록되어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독창적인 시스템은 특허권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예시

🔸 캐릭터 및 스토리: 독창적인 세계관과 설정이 있는 경우 저작권 인정

🔸 게임 사운드 및 배경음악: 별도로 제작된 음원 역시 보호 대상

🔸 UI/UX 디자인: 시각적 창작성과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권 등록 가능

다만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며, 표현 방식이 독창적이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 유형별 정리

AI 콘텐츠, 저작권 보호받을까?

AI로 생성된 캐릭터 팬아트나 AI 더빙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창작물은 현재 국내법상 명확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작 게임사의 캐릭터·음성을 모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해 캐릭터 목소리를 모방해 만든 유튜브 영상이 수익을 얻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NFT 게임과 아이템 소유권 문제

블록체인 기반 NFT 게임에서는 아이템 소유권과 IP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을 거래 가능한 NFT로 발행하더라도, 해당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 내 콘텐츠의 저작권은 여전히 게임사에 있습니다. 이를 오해한 사용자들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팬 콘텐츠 제작 시 주의사항

🔸 스트리밍 콘텐츠: 대부분의 게임사는 일정 수준의 스트리밍을 허용하지만, 수익화를 원할 경우는 별도 허가 필요

🔸 팬아트 및 소설: 원작의 표현을 직접 차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 존재

🔸 모드 제작: 공식 허용되지 않은 경우, 게임사의 정책에 따라 차단될 수 있음

단순 팬심에서 비롯된 활동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이 포함되면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게임은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산업과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입니다.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캐릭터, 스토리, 디자인은 창작자의 자산이자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사든 유저든,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활용할 경우에는 IP 보호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불확실하거나 경계가 모호한 사안의 경우, 인천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