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불법 촬영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예컨대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는 있었더라도 유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복수성 영상 유포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유형에 속합니다. 이 경우 유포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면서,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성적 합성물이 제작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영상 유포 전이라도 제작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철저히 파괴하는 행위로, 이는 단순한 기술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로 나체를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는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협박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호자 및 학교에서도 예방 교육과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죄’로 가중처벌되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 딥페이크 관련 신설 조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외에도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유포 경로 추적 및 삭제 요청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효과적입니다.

2020년 이후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음란물 유포로만 취급되던 사건들이 지금은 성범죄로 명확히 분류되고, 디지털 기반 성범죄 전담 수사팀이 생기며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공범 연대 책임, 아동청소년 영상 유포자에 대한 추가 처벌 조항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과 실무적 대응을 꼼꼼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트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여성가족부 운영)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스마트국민제보앱

신고 후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영상 삭제, 고소장 접수, 피의자 신원 확인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경계심 부족, 무분별한 사진·영상 공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부모 및 교사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