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모르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여기서 창작물은 글,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심지어 제품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창작자는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타인이 이를 허가 없이 활용하는 순간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렸다고 해도, 그 이미지가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면 위법입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 개입된다면 그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또는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의 계약 또는 사전 검토는 점점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① 블로그 및 SNS 콘텐츠 무단사용

블로그 운영자가 검색 이미지나 타인의 게시물을 본문에 활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침해가 됩니다.

② 유튜브 채널의 영상·음악 사용

유튜브 운영자가 배경음악이나 타인의 클립 영상을 삽입했을 경우, '출처 표기만으로는 합법이 되지 않으며', 명확한 사용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유튜버가 '저작권 무료'로 표기된 음원을 믿고 사용했다가 경고 또는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③ 프리랜서 디자이너/작가와의 계약 없이 상업활용

기업이 외주 디자이너가 만든 시안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2차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양도계약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따를 수 있으며, 실제로 소액이 아닌 수천만 원대 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민사책임: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과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배상 청구

다만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운영되던 부분이 일부 개정되면서, 현재는 상업적 대규모 침해는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콘텐츠를 노출하는 유튜버, 쇼핑몰 운영자, 브랜드 마케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반 제작, 방송 출연, 연예인 초상권 계약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저작권 귀속’이 매우 민감한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 가수와 소속사 사이에 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누가 갖느냐

▪️ 영상 제작업체가 촬영한 클립을 누가 2차 활용할 수 있느냐

▪️ 광고 모델 이미지의 사용 기간과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러한 문제는 계약서 조항 한 줄에 따라 10년 후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개입해 문구를 명확히 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이 업계의 기본 리스크 관리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권리 입증을 위해서는 ‘등록’이 유리합니다.

▪️ 저작권 등록 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물 등록 가능

▪️ 표시의 생활화: 자신의 이름 또는 로고, 제작 일자 등을 명시하는 것이 향후 침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

디자이너, 작곡가, 유튜버, 작가라면 자신의 창작물에 ‘저작권 표시’를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모여 침해 예방 효과를 가져옵니다.

✅ 사례 1

남양주 지역의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마케팅 배너를 제작한 건. 이후 일러스트 작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약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례 2

지역 공연장에서 공연된 연극 대본을 원작자 허락 없이 각색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사례. 원작자가 고소장을 접수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졌고, 엔터테인먼트변호사가 형량 경감을 위한 방어 전략에 개입했습니다.

▪️ 콘텐츠 사용 전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기

▪️ 계약서에는 ‘저작권 귀속’ 및 ‘2차적 사용 가능성’을 명확히

▪️ 이미지·음원·폰트 등은 저작권 프리 또는 상업 이용 가능 자료로 한정

▪️ SNS 또는 커뮤니티 이미지도 출처 표시만으로는 부족함

▪️ 논란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사전 리스크 점검

저작권법은 감정이나 상식이 아닌 ‘법적 기준’에 의해 판단됩니다. ‘조금 바꿨으니까 괜찮겠지’, ‘이건 모두가 쓰는 자료니까 문제없을 거야’라는 착각이 자칫 수백만 원대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가 수익과 직결되는 현시대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남양주변호사와 같은 지역 전문가와 법률상담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실무에 익숙한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콘텐츠 제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중요한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