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저작권침해 국제소송: 변호사의 시선에서 바라본 모든 것

국제소송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걸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게임저작권침해 사건에서는 원고(저작권자)와 피고(침해 의심 당사자)가 다른 나라에 소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관할권 문제부터 시작해 법 적용, 증거 제출까지 일반 국내 소송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게임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예술적 표현과 기술의 결합체로 간주됩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9년 "팜히어로 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 사건에서 게임 규칙과 표현 방식이 창작성을 갖춘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1. 선고 2016다279914 판결). 반면, 미국에서는 게임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엄격히 구분해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법적 해석의 차이가 국제소송에서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닌텐도는 저작권 보호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회사 중 하나입니다. 2023년, 닌텐도는 스위치 에뮬레이터 "Yuzu" 개발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개발팀은 프로젝트를 중단하며 240만 달러(약 3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에뮬레이터가 합법인지,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닌텐도의 강력한 법적 전략과 증거 제시 능력이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펍지가 중국 넷이즈를 상대로 제기한 "배틀그라운드" 저작권 침해 소송도 유명합니다. 2018년, 펍지는 넷이즈의 "Rules of Survival"과 "Knives Out"이 자사 게임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게임 장르 자체(배틀로얄)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국제소송은 단순히 법 지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국의 법률 체계,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게임저작권침해 사건에서는 기술적 분석(예: 소스코드 비교)과 창작성 입증이 필수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제소송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게임 회사를 운영 중이라면, 국제소송변호사를 고를 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게임 산업과 저작권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다국적 소송 경험이 풍부한지 과거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과의 소통 능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적절한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면 국제소송변호사 추천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국제소송에서 첫 번째 난관은 관할권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게임 회사가 미국 회사에 의해 침해됐다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미국 법원에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접촉 원칙(Minimum Contacts)" 같은 법리와 관련 있는데, 변호사로서 이 부분을 사전에 분석해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헤이그 송달 협약(Hague Service Convention)을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거나, 증거 개시(Discovery)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승소하더라도 판결을 상대국에서 집행하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하려면 양국 간 사법 협력이 필수죠.

최근 AI로 생성된 게임 콘텐츠가 늘면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AI가 만든 캐릭터나 스토리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인간의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AI 관련 국제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팬들이 만든 비공식 게임(팬 게임)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닌텐도는 "포켓몬" 기반 팬 게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많지만, 반대로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 같은 팬 게임은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아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보면, 팬 게임은 저작권 침해와 창작의 경계에 있는 회색지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