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처벌, 유명인 사진 SNS 게시도 위반일까? 판례로 알아보는 대응법

저작권침해처벌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SNS 활동을 하시나요? 유명인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그리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안전한 온라인 활동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저작권침해처벌,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
2. 유명인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3. 저작권침해처벌의 종류와 수위
4.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5.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저작권 분쟁 해결 팁
6.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침해처벌,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

저작권침해처벌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말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방송, 전송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렇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나 그림을 출처 표기 없이 내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 유튜브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 내 계정에 재업로드하는 행위
• 인스타그램에서 본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 유명 작가의 소설 전문을 PDF로 만들어 공유하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무단 사용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일정 조건 하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 목적이나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용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예외 사항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유명인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유명인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먼저, 유명인 사진에는 두 가지 저작권 문제가 존재해요. 첫째는 사진 자체의 저작권으로, 이는 사진을 촬영한 사람(보통 전문 사진작가나 언론사)에게 있어요. 둘째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이는 유명인의 이미지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말해요.

개인 SNS에 유명인 사진을 단순히 팬심으로 올리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한국 법원은 대체로 관대한 편이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찍은 것처럼 게시할 때
• 사진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수익을 얻는 경우 (예: 인플루언서 계정)
• 유명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 원본 사진을 변형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례를 보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팬북을 제작·판매한 출판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어요. 이처럼 상업적 이용은 명백한 침해로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히 감상이나 정보 공유 목적으로 개인 SNS에 출처를 명시하고 올리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0%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공식 계정의 게시물을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재게시하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저작권침해처벌의 종류와 수위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되시나요? 저작권침해처벌은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으로 나뉘어요.

민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은 주로 손해배상과 침해 중지 요청 형태로 나타나요. 저작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법정 손해배상액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는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블로거가 다른 사람의 사진 10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최대 1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셈이죠. 실제로는 침해의 정도, 고의성, 영리 목적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형사상 책임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고소 취하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침해의 규모가 크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은 경우는 예외에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저작권 침해 사건의 약 80%는 합의금 지급으로 해결된다고 해요. 합의금 액수는 침해의 정도, 상업적 이용 여부, 고의성 등에 따라 수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무시하지 말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다가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는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주장 내용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어떤 저작물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저작물인지, 언제 어떻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는지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2. 자신의 이용이 실제 침해인지 검토

모든 저작물 이용이 침해는 아니에요. 자신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혹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인지 확인해보세요. 또한 출처를 명시했거나 변형적 이용을 했다면 침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3. 즉시 해당 콘텐츠 삭제 고려

만약 침해가 맞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이 좋아요. 이는 선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추가 손해 발생을 막을 수 있어요. 삭제 후에는 삭제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식 사과 및 합의 시도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즉각적인 소송보다 합의를 선호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때 합의금 제안이 있다면,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요. 특히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SNS에 유명 가수의 콘서트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은 경우였어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무작정 합의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변호사 상담 후 해당 사진이 이미 공식적으로 배포된 프로모션 이미지였음을 확인했고, 결국 소액의 합의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저작권 분쟁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요. 너무 겁먹거나 반대로 무시하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저작권 분쟁 해결 팁

저작권 분쟁은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로서 자주 상담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 출처 명시는 기본 중의 기본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세요. 출처 명시가 저작권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고의성을 낮추고 합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2. 공식 채널을 통한 공유 기능 활용

SNS에서 유명인의 콘텐츠를 직접 다운로드해서 재업로드하기보다는, 공식 계정의 게시물을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재게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이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당한 기능이므로 저작권 침해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3. 상업적 이용은 반드시 허락 받기

블로그든 SNS든 수익이 발생하는 계정이라면, 타인의 저작물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해요. 특히 유명인 사진으로 광고 수익이나 제품 판매에 활용한다면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으세요.

4.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보호된다는 점 기억하기

"저작권 표시가 없어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라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어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되며, 별도의 등록이나 표시가 없어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5. 저작권 침해 통보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세요. 그리고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최근 의뢰인 중에는 웨딩 사진작가의 사진을 무단으로 자신의 웨딩 스튜디오 홍보에 사용했다가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법률 상담 후 사용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300만 원에 합의하게 되었죠. 이처럼 전문가의 조언은 합리적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분쟁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명인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유명인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돼요. 출처를 명시하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단순 공유한다면 위험성은 낮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사진작가나 언론사가 촬영한 사진이라면 저작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식 계정의 '공유하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경미한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합의금 지급으로 해결됩니다. 침해의 규모, 상업적 이익 여부, 고의성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쳐요. 초기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를 블로그에 사용해도 될까요?

인터넷에 공개된 이미지라도 대부분 누군가의 저작권이 있어요. 따라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저작권 만료된 이미지 사용하기

2)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 받기

3) 저작권 프리 이미지 사이트 활용하기

4) 적절한 출처 표시와 함께 인용 형식으로 사용하기

상업적 목적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며, 불확실할 때는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