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계정도용, 법적 대응과 실무 팁

디지털 자산도 보호받아야 할 ‘재산’

모바일게임 계정은 수년간 키운 캐릭터, 구매한 아이템, 게임머니 등 상당한 가치를 갖습니다. 일부 게임에서는 계정 하나가 수백만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하고, 실제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계정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죠.

이처럼 경제적 가치가 명확한 만큼, 타인의 게임 계정을 무단으로 접속해 사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 사기죄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변호사와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임계정 접속 자체도 ‘불법행위’

게임 계정 도용은 단순히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로그인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한 행위 자체가 불법 침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이템을 이동시키거나 캐릭터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가 더해진다면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이 추가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용 사실이 밝혀졌을 때 ‘장난이었다’거나 ‘지인이 허락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변호사와 같은 지역 형사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실무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 사례1: 길드원 계정에 몰래 접속해 아이템 인출
모바일 RPG 게임을 하던 A씨는 길드원 B씨의 계정을 알게 되자 호기심에 몰래 로그인해 고가의 장비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B씨가 도용 사실을 신고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사례2: 헤어진 연인의 계정 접속
연인 관계였던 C씨와 D씨. C씨는 헤어진 후에도 D씨의 계정 정보를 알고 있었고, 감정적으로 홧김에 계정에 로그인해 캐릭터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모두 적용됐고,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계정도용이 의심된다면 즉시 기록 확보

게임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다면, 무엇보다 로그인 기록, IP 접속 기록, 아이템 이동 내역 등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게임사는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 요청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형사전문변호사 또는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고 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게임 운영사의 대응이 소극적일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강제 수사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혐의 부인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수로 접속했거나, 계정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정주가 허락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해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로그 기록, 아이템 이동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불필요한 자백이나 진술로 오히려 불리한 입장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게임계정 해킹 처벌
해킹을 통한 접속은 정보통신망법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며, 보안 시스템을 우회했을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게임 아이템 도용
아이템만 가져간 경우에도 피해금액이 클 경우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게임계정 복구 요청 방법
도용된 계정은 게임사에 따라 복구 정책이 다르며, 경찰 수사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복구 가능성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게임 계정 도용은 더 이상 단순한 ‘게임 내 문제’가 아닙니다. 계정 하나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이 발생했다면 섣부른 판단보다 먼저 부산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정확한 법률상담을 거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중요한 시대, 온라인 공간의 법적 책임도 그만큼 무겁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